정보
- ISBN : 9791196413910
- 출판사 : 세연북스(세연인터내셔널)
- 출판일 : 20200828
- 저자 : 이로리
요약
● 생활과 법률 사례연구는 저자가 2005년부터 대학에서 교양과목으로서의 생활과 법률 수업을 하면서 법률관계 및 법률의 내용에 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활용했던 사례들을 모아 주제별로 정리하고, 관련 법률 및 판례들을 근거로 해설을 제시한 책이다. 2018년 6월 출간된 초판에 이어 1년 만에 생활과 법률 사례연구 개정판 을 출간하게 된 이유는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처벌규정 헌법불합치 결정이나 분만중인 태아에게 피보험자 적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미성년자의 아버지 명의 도용 카카오뱅크 비대면 인증을 통한 대출계약의 효력을 다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등 시의성 있는 주요 판결들과 2019년부터 시행되었거나 시행될 개정법률, 예컨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호스…
[서문] 생활과 법률 사례연구는 저자가 2005년부터 대학에서 교양과목으로서의 생활과 법률 수업을 하면서 법률관계 및 법률의 내용에 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활용했던 사례들을 모아 주제별로 정리하고, 관련 법률 및 판례들을 근거로 해설을 제시한 책이다. 2018년 6월 출간된 초판에 이어 1년…
생활과 법률 사례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