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ISBN : 9791190475204
- 출판사 : 페이퍼로드
- 출판일 : 20200717
- 저자 : 최성락
요약
●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규제 정책은어째서 계속 시행되는가?프랑스 대혁명에서, 급진파인 자코뱅당의 리더로 정권을 잡은 로베스피에르는 수많은 실험적인 정책들을 추진하다 결국 실패해 단두대에 올라 최후를 맞았다. 로베스피에르가 실각하고 단두대에까지 오르게 된 데에는 수많은 역사적인 원인들이 작용했겠지만, 저자는 여기에 대담한 가설을 하나 더 추가한다. 바로 우유 가격에 대한 과도한 규제 때문이라는 것이다.혁명기의 어수선함 속에 우유 값이 올라 국민들이 어려워한다 → 정부가 우유 값을 지정해 그 가격보다 비싸게 파는 사람을 처벌한다 → 시장에서 우유가 사라지고, 암시장에서 비싸게 유통되어 역시 국민이 어려워한다 → 원인을 조사하니, 사료 값 인상분을 반영하려다보니 정부가 정한 가격에는 맞출 수가 없었다 → 그래, 괘씸…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규제 정책은 어째서 계속 시행되는가? 프랑스 대혁명에서, 급진파인 자코뱅당의 리더로 정권을 잡은 로베스피에르는 수많은 실험적인 정책들을 추진하다 결국 실패해 단두대에 올라 최후를 맞았다. 로베스피에르가 실각하고 단두대에까지 오르게 된 데에는 수많은 역사적인 원인들이…
규제의 역설
리뷰
5.0 이-화 좋은책 잘읽을게요 2020.09.19
5.0 조-형 시대를 이끄는 지침서 2020.09.10
5.0 박-미 좋은책추전합니다 2020.08.23
5.0 김-경 재미있게 읽었어요. 2020.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