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ISBN : 9788918911953
- 출판사 : 법문사
- 출판일 : 20210410
- 저자 : 김보현,이종민,곽환희,공일규
요약
● 머리말데이터가 산업화되고 거래가 되는 시장이 열리고 있다. 과연 데이터의 소유와 거래는 어떤 의미일까? 그동안 분석과 정보의 개념으로만 인식되었던 데이터가 가치를 인정받아 4차 산업의 원유로 대접 받는 시대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막연하기만 하다. 데이터 3법은 데이터 거래와 유통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적 해석의 틀을 마련하고 있다. 이 책은 이런 시대적인 요구에 대해 파편화된 정보를 집대성하고 방향성을 알려주는 훌륭한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다.이 책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융합적 사업모델인 데이터경제 및 디지털금융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주요한 법률들 및 산업적 이슈를 검토해보고 그 법제도적 시사점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그러나 각각의 법률들이 실제 산업에 어떻게 적용되어 어떠한 효과…
이 책은 데이터경제와 디지털금융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법률들에 대하여 살펴본다. 1부에서는 데이터경제 및 디지털금융에 대한 규제 제도의 세계적인 변화 방향을 살펴보고, 그러한 배경하에서 대한민국의 관련 규제체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2부에서는 속칭 데이터3법(신용정보법…
데이터경제와 디지털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