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ISBN : 9791166870255
- 출판사 : 문형사
- 출판일 : 20210706
- 저자 : 신호진
요약
● “1년간 최신판례”에 대하여본서는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1년간의 대법원 형사판례를 정리한 교재이다. 본서의 특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1. 사실관계의 정리판례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다. 그러므로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모르면서 판결요지만 공부하는 것은 어떤 영화의 줄거리도 모르면서 그 영화에 대해서 논하는 것처럼 실로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에 본서에서는 가장 먼저 판례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판례를 보다 정확하고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2. 쟁점의 부각어떤 사건이 제1심이나 항소심에서 종결되지 않고 상고심인 대법원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그 사건에서 무엇인가 다투어지는 쟁점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쟁점이 무엇인지를 모르…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1년간의 대법원 형사판례를 정리한 교재이다. 판례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판례를 보다 정확하고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판례의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질문의 형태로 그 사건에서 다투어졌던 쟁점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부각시켰다. 객관식…
형법 형사소송법 최신 1년간 판례정리(20.07~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