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ISBN : 9791130339573
- 출판사 : 박영사
- 출판일 : 20210630
- 저자 : 송인택,안병익,정재욱,김영철,김부권
요약
● ● 산업재해와 시민재해 수사경험을 살려 집필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다. 우선 기본적인 내용이라도 서둘러 해설서를 만들어보자는 의견에 따라 집필하게 되었고, 향후 제정될 시행령에서 꼭 반영하거나 검토했으면 하는 부분도 넣었다. 또한 조문에 대한 해설에 그치지 않고 위헌소지 등 이 법이 안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