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ISBN : 9791190755993
- 출판사 : 필통북스
- 출판일 : 20210813
- 저자 : 정선균
요약
● 최근에 행정법계에는 행정기본법의 제정과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이라는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본법은 제정 즉시 시행되는 규정과 제정 이후 6개월 후에 시행되는 규정 그리고 제정 이후 2년 후에 시행되는 규정이 마구 섞여 있어서 책을 쓰는 사람에게 여러 번의 개정작업을 강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책은 제정 이후 6개월 후에 시행되는 규정까지 반영하여 출간이 됩니다.또한 지방자치법은 이미 전면개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나 시행일이 2022년 1월 12일이라서 올해 바로 지방자치법을 보아야 하는 수험생은 현재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으로 보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저는 일단 10.5판이라는 이름으로 중간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고 정식 개정판인 11판은 내년 초에 개정 시…
최근에 행정법계에는 행정기본법의 제정과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이라는 큰 이슈가 있었다. 그런데 행정기본법은 제정 즉시 시행되는 규정과 제정 이후 6개월 후에 시행되는 규정 그리고 제정 이후 2년 후에 시행되는 규정이 마구 섞여 있어서 책을 쓰는 사람에게 여러 번의 개정작업을 강요하고 있는…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