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ISBN : 9788918912226
- 출판사 : 법문사
- 출판일 : 20210815
- 저자 : 이규태
요약
● 머리말 우리 국토의 63% 이상이 산림이고, 이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개별법만도 20여 개가 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아직까지 이를 일관된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산림법에 관한 기본서가 없었다는 것은 다소 의아스러운 일이다. 이것은 특히 산림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8228집행하고 현실에 부응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산림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더욱 안타까운 사실이기도 하다. 법은 정책의 또 다른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산림법에 관한 첫 기본서가 될 「산림법 강의」를 쓰는 내내 저자는 무거운 부담감과 책임감을 함께 견뎌내야 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산림법 강의」는 산림법이 가진 특성과 원칙을 새로 규명하고, 이에 기반하여 산…
산림법강의는 산림법이 가진 특성과 원칙을 새로 규명하고, 이에 기반하여 산림법 전체를 일관된 관점에 따라 해설한 기본서이다. 이 책에는 산림법의 법원(法源)인 주요 법률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포함하여 설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 법률에 담긴 산림정책을 확장된 산림정책적 관점에 따라…
산림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