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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형사법 사례 다반사

정보

  • ISBN : 9791156936350
  • 출판사 : 헤르메스
  • 출판일 : 20210901
  • 저자 : 김정철,오제현

요약

● 이번 형사다 개정판에서는 전판 대비 분량과 구성에 차이가 있습니다.1. 자출판(자주 출제되는 판례) 본문 편입암기 전문 교재 형사다의 목적에 맞도록 하기 위함에 따라 사례쟁점을 정리한 후 바로 판례까지 정리할 수 있도록 지난 2부에 있던 자출판 내용을 관련판례 혹은 추가 쟁점으로 본문에 배치하였습니다.2. 쟁점 추가 및 삭제전판 대비 24개의 사례 쟁점이 추가되었으며, 법률개정으로 인하여 1개의 쟁점을 삭제하였습니다. 다만, 자출판의 내용을 본문에 배치함에 있어서 목차 쟁점의 수는 형법 140개 → 249개, 형소법 95개 → 142개로 다소 늘어났으나 책의 분량을 줄임으로써 부담을 줄였습니다.3. 최신판례 반영최신판례(2021. 6. 30. 선고분까지)와 최근 전원합의체 중요 판결(2021. 2. 18…


최신판례(2021. 6. 30. 선고분까지)와 최근 전원합의체 중요 판결(2021. 2. 18. 선고분까지)을 반영하였다. 암기 전문 교재 형사다의 목적에 맞도록 하기 위함에 따라 사례쟁점을 정리한 후 바로 판례까지 정리할 수 있도록 지난 2부에 있던 자출판 내용을 관련판례 혹은 추가 쟁점으로 본문에 배치하였다….


2022 형사법 사례 다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