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ISBN : 9791167741509
- 출판사 : 어크로스
- 출판일 : 20240521
- 저자 : 스티븐 레비츠키 외
요약
● 정치 분야 최장기 스테디셀러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후속작. 하버드대 정치학자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이 극단적 사상을 가진 소수가 상식적 다수를 지배하게 되는 현대 민주주의 체제의 한계를 분석한다.
2021년 1월 6일, 선거 패배에 불복한 트럼프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을 습격하자 충격에 빠진 저자들은 질문을 던진다. “오랜 세월 공고했던 미국의 민주주의 체제는 왜 위험에 빠진 것일까?” 저자들은 민주주의 붕괴 이면에 겉으로만 민주주의에 충직한 척하는 정치인들, 그리고 그들의 무기가 된 낡은 체제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극단주의 세력을 은밀히 지원하는 주류 정치인들은 소수의 지지만으로 권력을 차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이용하여 다수의 국민을 움직인다.
다양한 구성원이 공존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느냐, 소수만이 권리를 누리는 독재 국가가 되느냐. 저자들은 지금 우리가 낡은 제도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더욱 끔찍한 미래를 마주할 수도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리뷰
f***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움직이는 흐름, 한국에선? 2024-05-17 21:29:11.532821
d*** 정치욕에 잔인함과 극단적 이기심 재물욕 자아도취감이 더해져 비인간성의 집합체 국회의원과 그 에 붙어사는 기생충들 2024-05-16 05:09:33.010233
v***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적용되는 스토리 2024-05-23 17:59:22.162947
g*** 민주주의의 대해 생각해보는 책 2024-05-29 17:55:32.206197
h*** 좋습니다. 잘 읽겠습니다. 2024-05-21 20:13:50.299979
p***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미국을 실례로 하여 재미있게(?) 기술하였습니다. 2024-05-20 07:04:30.712103
o*** 극단적 사상을 가진 소수가 상식적 다수를 지배하게 되는 현대 민주주의 체제의 한계를 분석한다. 2024-06-11 01:54:42.050905
g*** 소수의 독재를 허용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해부하다. 2024-06-10 23:05:02.427341
h*** .어크로스 출판사에서 모집한 신간 서평단 600P 클럽 시즌 2로 선정되어 이 책을 출판사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
[소수는 때로 정치 싸움에서 다수를 좌절하게 만들거나 일시적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이러한 일은 민주주의 정치에서 일반적인 협상을 통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소수가 계속해서 거대 다수를 이기거나 정책을 강요하는 것, 나아가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신의 우위를 굳건하게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그곳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소수가 지배하는 세상이다. - p.247 〈6장 소수의 독재〉 중에서]
2016년 11월에 있었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기어이 공화당 후보 도널트 트럼프가 당선되고야 말았다. 전세계 대다수 언론과 정치학자는 민주당 후보 힐러리 클린턴이 새 대통령이 될 거라 예측했지만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다. 미국 대선이 있기 1달 전에 군 전역을 한 내게도 꽤나 충격적인 일이었다. 당시 나와 함께 복무하던 미군들은 군 시설 곳곳에 있는 지휘계통 게시판(Chain of Command) 맨 위에 걸리는 국군 통수권자 사진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냐며 농담 삼아 말하곤 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실제로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미군처럼 유색 인종 비중이 큰 집단에서 후보 시절부터 공공연히 온갖 차별과 혐오 발언을 내세우는 이가 달갑진 않았을 테니 말이다.
아무튼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야 말았다. 트럼프는 한때 유행을 넘어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대표하는 인물이자 상징이 되었다. 파급력은 생각보다 훨씬 더 컸다. 두 저자는 전작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How Democracies Die, 2018)를 통해 민주주의가 붕괴하는 패턴을 도출해낸 바 있다. 저자들의 관찰과 주장에 따르면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무너지는 데엔 여러 신호가 있다. 서로 적대하는 정당, 양극화된 정치, 파괴되는 규범, 선출된 독재자라는 네 가지 틀로 규정할 수 있는 사례가 전세계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민주주의를 어떻게 위협하는지 상세히 설명한다. 트럼프는 후보 때부터 민주주의에 큰 위협이 되리란 전문가 예측이 많았지만 이 책이 처음 출간된 집권 중반에는 엄연한 사실이었다. 그래서 8장 〈트럼프의 민주주의 파괴〉와 9장 〈민주주의 구하기〉로 책을 마무리했을 것이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일이 생겼다. 2021년 1월, 재선에 실패한 트럼프가 임기를 마무리하고 대선 경쟁자였던 후임자 바이든에게 평화롭게 권력을 이양하기는커녕,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을 습격하도록 획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례없는 일이었다. 미국 정치계에서는 어쩌면 9·11 테러 만큼이나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이다. 두 저자가 전작에서 우려하던 바는 트럼프 집권 내내 곪아있다가 임기 막바지에 결국 현실이 되었다. 이번 신간은 아마 그 사건의 산물로 봐도 무방할 거다,
왜 견고했던 민주주의가 무너졌는가? / 극단주의 세력이 힘을 얻는 이유는 무엇인가? / 왜 극단적인 소수가 상식적인 다수를 지배하는가?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실현하는 데엔 여러 방안이 있지만,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건 역시 다수결 원칙이다. 하지만 다수가 선택했다고 항상 옳은 건 아니며, 그럴 수도 없다. 그렇기에 소수 의견도 존중받아야 하며, 때로는 다수 의사를 제약할 필요도 있다. 앞서 언급했듯 많은 언론과 전문가가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고 예측하지 못했던 건 선거인단을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는 미국 특유의 간접선거제도 때문이다. 유권자 지지를 앞서더라도 미국 대통령은 결국 선거인단의 표를 하나라도 더 많는 후보자가 승리한다. 공교롭게도 2000년 대선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다. 공화당의 부시와 트럼프는 민주당의 고어와 힐러리에게 유권자 지지는 덜 받았지만 더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한 덕택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어느 선거 제도든 대표성과 비례성을 동시에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미국 대선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승자독식형 선거인단 제도 때문에 더욱 극단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쉽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역사적으로 게리맨더링으로 무척이나 이상한 선거구를 획정하고, 인종차별이 만연했던 남부 주에서는 온갖 방법으로 유색 인종이 유권자로 등록하는 걸 막는 등 이 나라가 정말 민주주의의 본고장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옛 제도를 고집해왔다. 한국의 통념에 비해 미국은 정말 생각보다 보수적인 국가다. 총기 사고로 목숨을 잃는 이들이 끊이질 않음에도 총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수정헌법을 근거로 개헌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선거 제도도 마찬가지다. 미국이 연방제 국가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확립하고 유지해야 했던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 같은 원칙들은 시대가 지나면서 적절히 손봐야 했지만 전통이라는 미명 하에 그러지 못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제도 수정에서 골든타임을 놓친 셈이다.
인종차별과 홀로코스트로 악명 높은 나치가 다름 아닌 미국을 본보기로 삼아 온갖 차별법을 제정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원래 의도와는 달리 더 많은 유권자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무늬만 다수결인 제도를 통해서 티파티, 네오콘, 트럼피즘 같은 소수 집단이 나라를 대표하는 마냥 정권을 좌지우지했던 사례가 현재완료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으니 미국 정치학자인 두 저자가 크게 우려할 만하다. 이런 요소들 때문에 실질적 민주주의로 이어지지 못하고 형식적 민주주의에 갇혀있는 셈이다.
민주주의자가 지켜야 할 세 가지 원칙, 즉 선거 결과에 승복할 것. 권력 쟁취를 위해 폭력을 사용하지 말 것. 극단주의 세력과 동맹을 맺지 말 것을 기준으로 민주주의자를 두 분류로 구분한 저자들의 주장은 무척 명쾌하다. “충직한 민주주의자”(loyal democrat)와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semi-loyal democrat)가 구분되는 지점이 여기에 있다. 애석하게도 바이든을 제치고 내년부터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할 트럼프에게는 전부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다. 2024-06-10 02:48:13.236935
g*** 극단적 소수가 어찌 다수를 지배하였을까요 2024-06-09 22:57:32.679612
v*** 법 중심 사회인 미국의 민주주의의 실태와 개선 방안을 알 수 있는 책 2024-06-09 22:40:58.576019
d*** 다수가 극단주의를 추종하는 것이 문제… 2024-06-09 17:56:19.228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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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이란 두 명의 저자가 쓴 이 책을 통해 민주주의 국가와 제도에 관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다.
우선 미국을 배경으로 다룬 내용이지만 읽다 보면 한국의 정치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 더욱 와닿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지금도 여전히 서로의 주장하는 바가 다르기에 더욱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다.
미국이란 나라를 건국하면서 헌법탄생과정과 잭인 남성들만의 민주주의, 남북전쟁을 거치면서 노예제 폐지에 이르는 과정들, 두 저자가 말하는 초기 헌법의 의도는 수정 없는 불변이 아닌 시대에 부합하는 수정을 요하는 바람이 있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저자들은 현재 공화당이 과거 그들이 지향했던 유산에서 멀어진 행보를 보인다는 점을 주목한다.
헌법 안에서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비도덕적인 게리맨더링, 티파티 같은 지지를 얻은 공화당이 결국 트럼프의 쿠데타와 다름없는 행동과 2021년 국회의사당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서로 뭉치는 이 현상에 대해 저자들은 극단의 소수자들에 이러한 행동들을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표면적 충직한 민주주의자들에 의한 행동의 결과물이며 두 공저들의 핵심으로 다룬 이 책의 내용들은 바로 이들의 행동이 민주주의 뿌리를 흔들 수도 있음을 말한다.
특히 미국의 선거제도가 특이한 점들로 인해 선거로 인해 다수를 확보하고도 지는 현상에 대한 이견들은 앞으로 미국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관심도 이끌고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의 기회주의자들에 대한 생각도 해보게 된다.
여러 나라에서 보인 정치를 통해 비교해 볼 수 있었던 책의 내용은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란 기치 아래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지점은 무엇일지, 다수의 횡포로 인한 민주주의 흔들림과 소수에 의해 장악되는 극단으로 치우치는 민주정치는 근절돼야 함을 느껴 볼 수 있는 책이다.
출판사 도서 협찬으로 쓴 리뷰입니다.
2024-06-05 17:01:51.111891
k***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읽고 바로 이 책 구입합니다. 2024-06-04 02:09:27.231195
y*** 기대되는 책입니다. 2024-06-01 00:44:07.168672
m*** 미국의 사례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가독성 면에서 한계를 느끼지만 그래도 핵심 파악은 해 둘 필요가 있는 책. 2024-05-28 22:30:33.215034
o*** 정말 궁금하네요 한줌도 안되 는 공무원들에게 이리 휘둘린다니 2024-05-26 19:05:33.873903
x*** 집중해서 읽고 있어요. 2024-05-20 14:29:56.234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