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ISBN : 9791130336879
- 출판사 : 박영사
- 출판일 : 20200828
- 저자 : 박광서,송백현,최종원
요약
● 사법연수생 시절, 난생처음으로 국선변호를 맡았을 때의 일이다. 서울구치소에서 20대 초반의 구속피고인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모른다. 상습절도 혐의를 받고 있던 그는 초짜 국선변호인에게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부산 동래경찰서에 별건이 하나 더 있으니 병합심리를 받을 수 있게만 해 주세요.”라고 희망사항을 알려주었다. 법정에 있다 보면 법을 상식 이상으로 알고 있는 피고인들을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법대를 나온 것도 아닌데 신기한 일이다. 병합심리를 받는 편이 양형에 유리하다는 사정처럼, 범죄를 반복하면서 체득한 지식이 가끔은 큰 힘을 발휘한다.법조실무는 법학지식과 함께 실무적 경험이 모두 요구되는 영역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생기기 전 우리 법조는 법학공부-사법시험-사법연수원 실무교육의 방식…
형사기록의 이해는 실제 형사 사건기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독해하고 분석하는지를 보여주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일정한 형식의 법률문서, 이를테면 변호인의 검토의견서나 재판연구원의 검토보고서 등을 작성하는 원리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기록…
형사기록의 이해